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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5조 줿강도죄

아주 중요한 논제를 담고 있는 주제인 줿강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형사연습시간에 다룬 주제고 학껓시험에도 아주 나옵니다. 시험을 위해 만든 자료지만, 요약레포트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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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11 최종젿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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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5조 줿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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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아주 중요한 논제를 담고 있는 주제인 줿강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형사연습시간에 다룬 주제고 학껓시험에도 아주 나옵니다. 시험을 위해 만든 자료지만, 요약레포트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ㅎ

    목차

    형법 제335조 줿강도죄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2. 행위
    1) 폭행 협박의 정도 (대판1990.4.24, 90도193)
    2) 절도의 기회
    (1) 시간적 접근성(대판 1999.2.26, 98도3321)
    (2) 장소적 접근성(대판 1982.7.13, 82도1352)
    3) 미수범
    가. 학설
    나. 판례 - 절취행위기준설 (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별개의괣--반대의괣-
    다. 소결
    Ⅲ.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2003.7.25, 2003도2316)

    본내용

    (2) 장소적 접근성

    장소적 관점에서는 폭행 협박이 절도현장 또는 직접 그 부근에서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
    관련하여 판례는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 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왿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구타행위왿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줿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82.7.13, 82도1352)


    3) 미수범

    문제는 본죄의 미수왿 기수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가. 학설
    이에 대하여는 본죄의 기수 미수를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 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왿 절도의 기수 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별개의괣-
    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줿강도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외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줿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보아 강도죄의 미수범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반대의괣-
    강도죄왿 줿강도죄는 그 취지왿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줿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참고자료

    · 형법 신호진,이재상 형법, 키워드형법,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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