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서당, 『한국정치론』, 한국산업사회학회

1980년대 중반 이래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가론은 한국사회에 대한 해명을 풍부히 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한국국가 성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고 2부는 ‘국가의 성격’으로서 개별 국가기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해지고 있으며, 3부는 ‘국가왿� 통제 메커니즘’ 이고, 4부는 ‘한국의 민주변혁과 쟁점’ 이다.
제3장 “의회왿� 정당정치”에서는 한국의 정당과 의회를 그 형성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가 지니는 양면성이 구조 및 법적· 제도적 한계에 머물면서 현실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민중운동, 제국주의 및 독점자본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다.
제 4장 “경찰 및 정보기구” 에서는 국가형성기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 기구들의 기능, 역할 및 그 변화를 분석한다. 이장은 국가형성기에 있어 제국주의왿� 국가기구왿�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 7장 “지배이데올로기왿� 재생산메커니즘”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배이데올로기를 사회적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 실재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강력한 물리적 지배력을 기반으로 하며 신식민지성에 기인하여 제국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나타난다.
이 책은 한국 정치, 특히 국가기구에 대한 개론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는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 측면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기구론의 방법론적 쟁점들을 시도한 연후에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책은 이제까지의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서들을 두가지 방향에서 극복하고 있다. 하나는 진보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 정치학의 추상적 국가성격 논의를 경험적 영역에서 풍부하게 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형태왿� 기능에 대한 논리적 도출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들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적 설명 만으론 부족하며 어떠한 국가기구가 어떻게 실재하며,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 내부에서 어떠한 변형이 이루어 지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