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짿�방선거의 의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짿�방선거가 끝이 났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6 · 2 짿�방선거는 역대 짿�방선거왿�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다. 집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짿�방선거의 특성상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게 이전까지의 보편적 흐름이었으나 이번 선거는 여야 간 심판론이 충돌한 초유의 선거로 꼽힌다. 여기에 천안함 사태라는 초대형 안보 이슈가 무상급식, 4대강, 세종시 등 정책공약들을 가리면서 또 다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여야 간 과잉 이념대결이 재연됐다. 위기감을 느낀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봇물을 이룬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글은 6.2 짿�방선거를 분석함에 있어 6.2 짿�방선거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살펴보고 향후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에 그 의의를 둘 것이다.




결론-6.2 짿�방선거가 가져다주는 의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권력 구조는 주지하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구조이다. 이 중에서 사법부 권력을 제외하고 입법부왿� 행정부 권력을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 중앙 행정권력은 대통령 선거로, 중앙 의회권력은 국회의원 선거로, 지방 행정과 지방 의회권력은 지방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번 짿�방선거의 의의는 단연 최초로 야당이 지방권력을 교체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한나라당이 거의 독점해 온 지방 행정의회 권력이 야당들에게로 넘어갔다. 1997년 대선은 최초로 중앙 행정권력이 교체된 사건이었다. 2004년 총선은 최초로 중앙 의회권력이 교체된 사건이었다. 드디어 2010년 짿�방선거에서 최초로 지방의 행정과 의회권력이 교체되었다.
이로써 한국정치는 세 번의 권력교체를 모두 경험한 셈이 되었다. 이는 정치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짿�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결코 야당이 대안정당으로 선택받았다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 고인물은 썩는 법이다. 야당이던 여당이던 간에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의사에 맞게 견제왿� 균형을 통한 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