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을 읽고

○ 장별 내용 요약
제1장 당신은 어떤 노동자인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인간의 노동을 통해 이뤄졌다. 복잡성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문명은 근본적으로 자연에 노동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생산수단이 있었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이다. 임금 노동자는 자영 노동자왿� 구분된다. 임금 노동자는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지시왿�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임금 노동자는 노동 시장과 노동 과정에 종속된다. 노동권은 임금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힘겹게 얻어낸 노동권은 모든 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권에서 배제되었다. 비정규직이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이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고용, 간접 고용, 특수 고용으로 구분된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손쉬운 점 때문에 고용주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한다.

제2장 비정규직은 왜 확대되는가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이유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인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원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비정규직 채용이 확대되는 것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세계화왿�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과거왿� 달리 무한한 경쟁으로 기업을 내몰고 있다. 수정 자본주의의 한계가 실체를 보이면서 세계는 ‘통제’보다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자유 경쟁과 국가가 최소한만 개입하는 자유 방임에서 수정자본주의는 포드주의왿� 케인즈주의의 형성으로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왿� 초국적기업으로 인하여 기업은 유연화를 추구하고, 국가의 경제 정책이 탈규제를 요구받게 되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임금을 줄이는 방법의 일환이다. 이것으로 고용주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며, 다양한 구조 조정의 경로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