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나라공정거래제도

■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 요약

□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
· 1973년 : 「물가안정법」제정
·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의 최고가격 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동법 제정
· 1975년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76.3.15 시행)
-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법을 보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 하고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1980.12.3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 공정거래차원에서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률」과「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
·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99년에 제정(’99.7.1시행)


□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적용제외

법적용 대상 사업자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법적용 대상이 됨
-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간의 거래 나, 거래의 일방이 사업자인 거래에만 적용됨.
- 거래의 일방이 사업자인 경우 즉 사업자왿� 소비자간의 경우는
①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적용)
② 사업자가(은행, 주택분양사업자등)다수를 상대로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약관법 적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