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과거 우리나라: 정부의 핵심적인 인적자원인 실․국장급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역량제고가 국가 정책 및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정보화․무한경쟁시대 에 있어서 정부 경쟁력의 필수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가 매우 부실했음.
-기존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도: 계급과 연골서열 위주, 부처 내부 위주의 폐쇄적 인사운영, 형식적 성과관리----->공직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가져오게 됨.
(실례: 실 ․국장급 고위공무원들: 거의 매년 보직을 이동시킴, 정책추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저하
성과관리-> 연공서열위주, 고위공무원들에게 동기유발의 인센티브 제공X,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훈련->고위공무원들의 직무능력과 직무성과를 제고시키는 데 한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자기부처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져 옴에 따라 부처이기주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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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도입
고위공무원단제도-정부의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방과 경쟁을 확대, 성과책임 강화,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고위직을 대상으로 공직의 개방과 경쟁 촉진, 직무왿�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적격자 선발․유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강화, 전문성 제고 및 통합적 시야 배양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함
-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과 특정직인 외무공무원 등이 포함
- 지방자치단체왿�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과 법령에 의하여 교육 또는 직무 파견되는 고위공무원도 포함
2) 충원 및 진입
-고위공무원의 임용에는 민간과 경쟁하는 기존의 개방형직위왿� 함께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들과 경쟁하는 직위공모제가 도입
-개방형 직위(20%), 공모직위(30%), 기관 자율직위(50%)로 구분
-그러나 기관 자율직위 역시 다른 기관 출신을 임용 제청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완전개방형임용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