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신용장과 은행 보증서

통상 보증 신용장은 해외의 현지금융 또는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CLEAN 신용장의 한 종류이다. 클린이라는 말은 화물이 없다는 말이다. 클린 신용장은 물품거래가 아닌 서비스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결제를 확약한다. 서비스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기술용역료 등과 국제 입찰을 위한 채무보증 등을 뜻한다.
보증신용장은 통상의 매매계약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해외지사의 차입을 위한 보증, 전대 신용장 발행을 위한 보증, 프로젝트의 입찰보증 또는 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발행된다. 대부분 한국회사의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가 금융을 일으킬 때 한국 본사가 스탠바이 신용장을 발급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현지 은행은 보증 신용장의 수혜자가 되며 본국은행은 이 신용장 개설은행, 본사는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신용으로 해외에서 금융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해외 자회사가 만기일까지 은행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즉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은행이 스탠바이 신용장 상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보증 신용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보증기능으로서의 스탠바이 신용장은 원인거래왿� 분리된다. 이는 신용장의 당연한 특징이다. 이를 통해 채무 불이행을 해석하기 위한 시비를 제거할 수 있다.




4. 관련 국제 규칙
스탠바이 신용장을 규제하는 ISP왿� 은행 보증서를 규제하는 URDG를 정리해 보자. URDG왿� ISP 1998은 발행되는 모든 보증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보증서에서 URDG 또는 ISP 1998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재의 추세는 일반적인 지급보증서(Bank Guarantee)의 경우 URDG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탠바이 신용장의 경우는 ISP 1998보다는 오히려 UCP 500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1) URDG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78년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URCG)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규칙은 수익자측의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무에서 별로 쓰이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극복하고자 ICC는 1992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