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괿�광정책의 갈등괿�리에 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민주화왿� 함께 지방 분권화가 지전되고 주민의 참여의식 및 환경가치 인식이 고양됨으로서 인하여 각종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음,(박형서 등 2004)
○ 관광자원개발과 환경 ․ 생태적 가치보전을 둘러싼 가치관 대립의 범위왿�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대립됨. (박석회, 2005; Sautter & Leisen, 1999)
○ 관련 갈등사례들은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각지대로 비교적 잘 보전된 자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보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갈등으로 나타남.
- 이해관계자의 목적이나 사회적 특성은 불일치하거나 이질적으로 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협력보다 갈등과 충돌이 만연(Holland, 2000).
○ 우리나라 해안일대에서도 이왿� 같은 보호구역 지정 ․ 관리과정에서 유발된 갈등과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 혹은 지역산업을 위한개발행위에 따른 갈등이 동시에 빚어지고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해안과 그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특성을 보임.
○ 이는 해양관광, 해저자원 활용, 해양개발, 해양환경관리, 해양보전․이용․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범위왿� 폭은 더욱 확대되는 정책, 사회적 문제로 나타남.

2. 연구목적
○ 본 연구목적은 갈등괿�리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이해관계자 갈등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안의 내재된 속성에 의해 표출되는 갈등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괿�광정책의 갈등괿�리왿� 갈등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및 정책제안 제시하는 데 있음.




5. 예상결과
○ 해안사구를 한정된 사람이 소유하고 이용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지닌 공공재(common goods)로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신두리 해안사구왿� 관련된 갈등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자연자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 관광개발 - 환경보전에 따른 갈등괿�리 시사점 도출 : 공공재왿�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갈등중재자의 갈등괿�리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정책제안을 예상
○ 제주해군기지 갈등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및 동의 없이 하향식으로 사업을 추진강행하고자 했던 국방부왿� 해군의 DAD(결정-발표-방어) 방식의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촉발하고 확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이는 곧 민주화왿� 지방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정책결정에 대한 변화된 인식, 자연생태계, 천연환경에 따른 관광에 따른 지역경제과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국방부 및 해군의 인식 간극이 좁혀지지 못했음을 반증
→ 관광지역의 주민과의 민주적인 갈등괿�리 시사점 도출 예상 :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갈등중재자의 갈등괿�리의 중요성과 정책수립의 제안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