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혁신도시의 등장 배경 및 기능과 필요성 이해, 혁신도시 건설 효과왿�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고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 주도의 관치경제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사회·경제적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었는가 하면, 지역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왿� 지방의 상대적 소외로 인해 국가발전 및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이왿�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여러 형태의 정책들을 내놓았었지만, 그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던 참여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왿�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이왿�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토대로 한 혁신도시의 건설이다. 이같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전반에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이지만, 혁신도시 전략 역시 완벽한 대안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혁신도시왿� 비혁신도시 간의 형평성 문제, 의문시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효과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정부의 혁신도시계획 전반을 살펴보고, 혁신도시의 등장 배경 및 추진현황,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혁신도시 전략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봄으로써 국토균형발전 계획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혁신도시의 등장 배경

세계는 하나의 시장과 생산체제로의 통합을 전제로 한 세계화왿� 개방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세계화왿� 개방화는 국가발전에 있어 영토국가의 개념을 토대로 한 국가단위에서의 역할을 점차 퇴색시키고 지역단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성장을 지양하고 국가 내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과거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공업도시들의 쇠퇴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지역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잃어버렸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