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레포트] 공공붿�문을 통한 21세기 사회복지 정책추진과 발전방향 - 공공의료 중심 -사회복지를 공공붿�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본 레포트에서는 사회복지를 국가를 비롯한 공공붿�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시장실��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공공복��에 따른 사회복지 확충 논리를 서술하기로 한다.

1. 사회복지 정책주체 : 시장, 정부, 기타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는 제1섹터인 국가의 중앙정부왿� 지방정부 지역사회복지는 공공복��왿� 민간복지가 존재한다. 먼저, 지역사회 공공복��는 단기적으로 크게 발전 할 전망 희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전할 전망이 높다고. 다음, 지역사회 민간복지도 공공붿�문과 비슷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간부문에도 지역주민의 기부금과 자원 봉사적 참여에 의하여 증진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증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으로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복지의 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같은 공공붿�문과 제2섹터인 기업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붿�문의 독점적 의무는 민간부문에게로 상당부분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민간부문의 범위는 매우 넓다. 우선 민간부문은 공공붿�문, 혹은 정부영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조직화되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부문과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부문, 그리고 비공식부문으로 3분할 수 있다. 이렇듯 포괄적인 민간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 중에 특별히 기업조직이 최근 부각되는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진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왿� 같은 사회전반적인 상황변화이다. 주지하는 바왿� 같이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모든 영역에 대한 공공붿�문의 역할이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들이 제기된 바 있다.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행위자인 기업조직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한 주체로 강조된다.
과 같은 민간부문, 제3섹터인 민관합자, 제4섹터 또는 그 이상인 지역사회, 가족, 친족, 종교기관 등으로 논의된다.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주체는 공공붿�문에 의한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가 공공붿�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면에서 타당성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