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확산에 따른 괿�세사 역할 제고 방안

Ⅰ. 서 론

V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에는 괿�세 및 기타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하는 국제간 시장 확대 조치라 할 수 있다.
1990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으나, 다자주의에 의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합의점의 도출이 난항을 겪게되자 2000년대 들어왿� 자유무역협정인 FTA 가 급속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체되어있던 FTA 체결진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국가왿�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진행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협정,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폴 FTA협정, 2006년 9월 1일 한 - EFTA FTA협정을 체결,시행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1일 한 - ASEAN FTA체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그밖에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5개국과의 FTA 협상진행에 있으며, 미국은 2007년 6월 30일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대외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70%가 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제품이 전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될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에 문제가 없으나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고 , 원산지 판정이 문제가 될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들에 대해 논란이 될 수가 있다. FTA 체결로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교역국에 가격 경쟁력을 갖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국과의 협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왿�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괿�세사들은 수출입 통관 대행 및 기타 업무 등 기존의 업무 뿐 아니라, FTa 확산에 따른 각 FTA 체결국별 협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등 무역업체들에게 경제적 이익극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숙지하고 있다면 기존의 업무이외에 FTA관련 업무영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