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를 위해 필요한 환경

지금의 사회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실직으로, 병고로, 가족해체로 상처받고 흔들리는 이웃들과 아이들이 지금도 어느 지역이나 꼭 하나 있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인권, 행복은 어른들 중심의 정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주고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방자치에서부터 이런 흐름을 바꾸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사회는 불가피하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핵가족화로 더 이상 아동을 믿고 맡길만한 탁아, 보육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가 이 문제로 크고 작은 고통을 받고 있고, 아동 복�� 발달을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동 복��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과거 일반 시립 보육시설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대기자로 몇 년씩 기다려야하므로 바로 이용하기에 현실성이 없고, 사설보육원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모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맞벌이의 의미가 없다. 정부에서는 출산 인구가 준다고 임신, 출산 비용이나 셋째 이상의 자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믿고 저렴하게 맡길 수 있는 탁아, 보육 시설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동네의 시립 또는 구립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작은 회사들은 서로 뭉쳐서 정부 지원 아래 탁아소를 직접 운영한다든지 만 3세 이전이라도 의무교육 차원에서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치원도 사설 유치원의 가격은 비싸므로 각 초등하교마다 병설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정부의 도움 아래 길러진 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에 따라 출산율도 증가하리라고 본다. 물론, 사교육비 문제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탁아, 보육 시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