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핿�에 대한 기본 이해왿� 심각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핿� 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 고찰

우리나라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이나 주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리자 부주의, 해킹, 내부자 유출,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같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인 아이핿�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복잡한 가입절차왿�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지원 미흡, 홍보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이트들이 자율적으로 아이핿�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아이핿�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서비스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아이핿�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아이핿�(i-PIN) 도입 배경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최근 웹2.0, UCC 등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심리적, 물질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IT 전문조사기관인 IDC社가 2007년 3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1,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2006년 8월까지 12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 2003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99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이후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 액수는 2005년에 7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2011년에 이르러서는 17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왿� 같은 문제는 국내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구제 및 상담 신청 건은 총 25,965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06년도에 접수된 23,333건과 비교해 볼 때 약 11%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침해 유형별 민원 현황을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