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 외교정책

제 1 절 : 들어가는 말

유엔이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 및 생태계 문제에 대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정부, 국가들의 경각심이 고조되었고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는 상이하게 전 세계의 부흥과 안정을 이끌어 온 미국이 세계적 지도국의 지위왿�는 별도로 국제적 환경보호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생태 및 환경보전은 인류가 21세기를 맞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공동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 2 절 : 국제질서왿� 환경

1. 냉전시대왿� 환경

◆ 냉전의 의미

- 국제질서에서의 냉전은 사회주의왿� 자본주의 진영 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태를
의미

◆ 냉전의 원인

첫째,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국가적 이해의 갈등과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힘의 경쟁.
둘째, 이념 및 체제상의 판에 박힌 이미지.

◆ 냉전동안 체제 간 대치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위기상황들

- 미국의 트루만 독트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형성, 베를린 봉쇄사건, 1949년 중국의 공산화, 1950년 한국전쟁, 1957년 구소련의 스퍼트닉 발사, 1960년 구소련에 의한 미정찰기 U-2기 격추사건, 1961년 베트남 전쟁,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8년 구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사태.

◆ 냉전동안 양 진영(미국, 구소련)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된 요인

- 핵무기의 공헌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945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을 일본에 투하하여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전 인류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자극받은 구소련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1949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