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왿� 개선방안

1. 아동성폭력의 개념정리
1)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은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학대는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도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광범위하게 손상을 입하는 행위이며, 폭력은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주는 행위로 주로 신체적인 학대에 국한된 정의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아동에게 성정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로서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성적행위·성기노출·자위행위·성적유희 등 성인의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모두 말한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의 개념정의들은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으로 유추하여 아동보다 연장자인 사람은 물론 사회제도까지 포함하여 의도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아동의 발달적 손상을 야기하고 있거나, 앞으로 야기하여 아동의 전인적 복지를 저해하는 모든 행동과 제도를 말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의 모호성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대책의 강구 및 학대자에 대한 교육과 처벌 또는 제도개선을 실제적으로 강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 아동성폭력의 유형
아동성폭력은 다양한 구체적 성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사법적으로 처리하기에 기준이 모호하다. 아동성폭력은 전형적으로 노출이나 자위왿� 같은 비교적 가벼운 성적 행위로부터 애무왿�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행태로든 삽입행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들을 몇몇 범주로 묶어서 살펴보면 나체노출, 성기노출, 아동관찰, 키스, 애무, 자위, 펠라티오(fellatio), 커니링거스(cunnilngus), 항문삽입(손가락, 음경), 질 삽입, 드라이성교 등이 있다. 결국 아동성폭력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