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괿�계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Ⅰ. 한․일기본조약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란이 되었고 체결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오랜 교섭 기간이 말해 주듯이 난산 끝에 실현되었고 역사적으로 복잡다단한 관계를 경험한 양국 관계인 만큼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체결한 두 정부가 단일한 조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하고 있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권 문제, 한․일간 구조약의 효력 문제, 보상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한․일기본조약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로 각 2통을 작성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따른다고 함으로써 당초부터 서로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1. 대한민국의 관할권

국제법적으로 볼 때 두 개의 미수교국이 서로 국교를 맺을 때, 해당 국가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 국가의 관할 범위, 즉 영토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일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 범위가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바로 분단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정통성을 다투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던 독도 문제는 논란은 되었으나 조약에서 이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넘어간 데서도 드러난다. 관할권 조항이야말로 한반도 냉전 상황과 남북한 분단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서 규정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65(Ⅲ)호에서 명시된 바왿�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한반도 전체왿� 대한민국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당초 교섭 과정에서 한국 측은 자신의 헌법의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왿�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대로 한국정부가 전 한반도를 그 영토로 하는 유일한 정통정부임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