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갿�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제도(안)고찰

제1장 서 론

1990년대 초 신자유주의물결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되었다. 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현지주민들의 민의가 널리 수용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고 행정 또한 주민여론의 향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는 행정의 현지성과 민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방패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유치지역 선정 과정에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보이는 등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또한, 지방분권화왿� 맞물려 자치권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혐오 공공시설 외에도 대규모 건축시설과 같은 주민간의 이해가 얽힌 시설 등 현대행정에서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인허갿� 민원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가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일선현장에서는 허가나 인가왿�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다른 대다수의 주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아 행정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비록 적법한 인허갿� 과정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그리고 행정과 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갈등조정위원회, 민원배심원제를 고찰해 보았고 각각의 보완사항을 생각해보았다.

제2장 본론

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사례
○ 2005년 지자체별 시행 결과
- 경기도 용인시
ㆍ공동주택 7건, 일반건축물 24건등 31건 조정처리(집단민원 발생사례 없음)
- 대전광역시
ㆍ공동주택 25건(집단민원 발생사례 없음)

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의의 및 목적
장례식장, 폐차장, 가스충전소, 옥외 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에 거부감을 주는 기피 건축물에 대한 인근 주민 등의 집단반발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고를 통해 건축허가 전 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예상되는 건축 민원을 사전에 반영ㆍ조정하여 건축허가 처리함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