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기요��보험 법제화왿� 남은 과제

1. 법제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2008년 4월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장기요��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노인복��서비스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모든 노인 등에게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제도가 시행되면 노인 자신들의 건강 및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제도 시행까지는 이제 1년 남짓 남은 것 같다. 사회복지 전문가라면 다들 알고 있듯이 노��장기요��보험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시행되어 온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연대성 원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2006년 2월 정부가 국회에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 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한국사회복��사협회에 의한 입법 청원 등 6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 명칭, 대상 범위, 관리운영기관, 본인부담비율, 국가부담비율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관계 전문가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토론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왿�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노��장기요��보험법안을 둘러싼 최근 1년간의 시간은 부족하긴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른 차별성이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과 언론의 반응 이대로 좋은가?
필자는 그 동안 발표한 논��에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주장해 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국민에 대한 이해왿�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 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발전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당장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