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 소득이란?

조별주제:각사업연도의 소득이란 무슨 뜻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조는 익금과 손금 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로 했다.

1. 익금·손금·수익·손비의개념
법적 개념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자산 증가] 금액”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금액”

2. 손익의귀속시기(소득의시간적단위)
2008년 6월 30일에 종업원에게 앞으로 한해 치 인건비 1000만원을 미리 준다고 하면 12월 31일로 끝나는 사업연도의 비용이 될 인건비는 얼마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1번처럼 1000만원 가운데 절반을 비용으로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방법으로 2번처럼 1000만원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1번은 2번보다 2008년도 말 자산을 5백만원 줄이고 비용을 5만원 늘려 결국 2008년 소득을 5만원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보면 두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은 복식부기에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1천만원을 두 해로 나누어야 한다는 결론은 인건비는 실제 노무 제공기간에 나누어야 한다는 별개의 규범적 판단에서 나온다. 실무에서는 결산분개를 따로 하여 연말에 몰아서 하는 편이 일이 적으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손익의 귀속시기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사업연도별로 기간손익을 계산하므로 특정 손금 또는 익금을 어떤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취득가액 계산기준·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 부담액이 다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귀속의 기준과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