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중독재’논쟁에 대한 정리 및 비평

Ⅰ. 들어가며
2004년 임지현 등이 ‘댿�중독재’를 주장하면서 학계에서는 ‘댿�중독재’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초기에는 임지현과 조희연을 중심으로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후에는 그것과 관련한 학술토론회가 열리고, 많은 학자들이 학술지에 자신의 의견을 기고하는 등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1. ‘댿�중독재’란?
‘댿�중독재’라는 용어는 일단 독재 체제의 대중 동원을 함축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동원만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대중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자발적 동원체제도 포괄한다. 대중은 더 이상 단순한 지배의 피해자나 수동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며, 이제 ‘능동적 지배’의 ‘주체’가 된 것이다.
즉, ‘댿�중독재’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박정희체제가 단순히 박정희왿� 같은 독재자를 정점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독재’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광범한 동의 기반을 갖는 ‘아래로부터의 독재’였다는 것이다.
‘댿�중독재론’은 박정희 체제에 대한 재평가란 차원을 뛰어넘어, 그동안 진보적 역사서술의 주류가 되었던 ‘지배-저항’의 설명구조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제기이다. 댿�중독재론은 이러한 민중의 ‘지배-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분석의 틀을 넘어서 대중이 독재체제에 ‘동의’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체제가 어떻게 그런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 논쟁의 핵심과 전개과정
박정희 체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 인식은 ‘유신체제는 정당성이 결여된 폭압체제였기에 대중의 동의가 거의 없거나 미약했다’거나 ‘유신체제의 노골적인 폭압성과 반민주성은 박정권의 대중적 지지 상실 때문이다’라는 식이었다. 반면 임지현ㆍ황병주 등 ‘댿�중독재’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박정희 체제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했다며 통념에 배치되는 주장을 역설했으나, 조희연은 1960년대 박정희 체제에 대해 일정하게 존재했던 대중적 지지가 유신체제 성립 이후 급격히 무너져 가는 것으로 설명하며 댿�중독재론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