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이슈 ]삽질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서론]
케인즈는 경제침체, 실업 등의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이 총수요 부족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 확대에 의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심각한 공황에서부터 구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시행한다. 이것은 대규모 건설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도 한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녹색뉴딜정책이라 부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채 너무나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무시한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하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5조는 재정정책의 의의왿� 케인즈 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중요 공공투자왿�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이 유효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왿� 대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1. 재정정책(지출)의 의의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긴축 정책은 재정지출을 줄이고 흑자 재정을 편성하여 정부발주 공사 등을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과열을 막는 것이다. 이왿� 반대로 경기가 나쁘거나 실업자가 늘어나면 정부 지출을 늘려 재정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조세왿�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작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조치로서 종종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함께 사용된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유지하고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고유한 목표로서 확립되고, 이것을 위한 방법들이 발전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