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

Ⅰ. 서론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는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도 지난 2004년 4월 칠레왿�의 FTA타결을 시작으로 07년 4월에는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다. 아직 양국 국회의 비준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만 협정문에 큰 수정 없이 곧 비준이 된다면 양국경제의 엄청난 발전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FTA로 인하여 한국 내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극단적으로 FTA를 반대하는 농업분야를 그 실례로 볼 수 있으며 여타 부분에서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FTA왿� 관련하여 법률시장측면에서 조사를 해 보고자 한다.


Ⅱ.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

1.현황

현재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이상의 법학사 학점을 취득한 후 1차왿� 2차에 걸친 사법 시험을 합격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입소 후 2년간 소정의 교육을 수료할 경우 경우에 따라 판사, 검사, 정부기관 등으로 진출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업을 시작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04년기준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변호사 수왿� 지역별 수, 그리고 여성변호사의 수 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07년도 임을 감안해서 변호사의 총수는 7000명 가량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는 로펌 소속과 개인 변호사로 나눌수 있으며 그 비는 약 2:8정도로 나눌 수 있수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들은 280여개의 법무 법인에 소속되어있다. 하지만 중소 법무법인을 제외하고 변호사 10명 이상의 법무법인에 몸담고 있는 ‘로펌 변호사’들은 13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이러한 변호사들은 수임료 등 매출액에 대하여는 로펌 30%, 개업 변호사 70%로 나눠가지며 로펌들이 국내 법률시장에서 올리는 매출은 수천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은 전체 로펌 수임액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