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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성장은 농업과 농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농업과 농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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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8.24 최종젿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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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성장은 농업과 농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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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농업과 농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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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 달성은 정부주도의 전략산업부문 집중 투자 배분의 결과이다. 정부주도 전략산업부문이란 경공업을 시작으로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중화학분야( 철강, 전자, 석유․화학, 금속, 기계, 조선등)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 이면엔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농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부문이 희생된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간의 관계는 농업은 식량과 공업원료의 공급, 공산품에 대한 시장의 제공, 노동력의 공급 등을 통해 공업화에 기여하고 공업화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확대왿 생산수단의 공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간의 관계는 농업과 공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두 부문간의 유기적 연관이 파괴되었다.

    어느 학자는 서울과 부산 시민들은 농촌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말한다. 농업의 희생 위에 도시가 세워지고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대도시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농민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세계적인 도시 서울과 대도시들은 오늘날 없었을지도 모른다.

    농업은 그동안 ‘사람’을 키웠고, 농촌은 공업에 싸구려 저질 노동력을 대준 게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인력을 공급했다.

    밑의 표는 행정구역별 인구 변화로써 대도시 및 공업단지가 있는 道는 인구의 유입 및 자체 출생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농업지역인 곳은 인구전출로 인한 감소세를 보인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도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농촌인구의 유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경제의 이해(한국경제성자의 회고왿 전망) 최배근외8명 공저
    · 한국경제의 이해 김안호 ․ 이계수 ․ 채종훈 공저
    · 추곡수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개발 연구원)
    · 산업부문별 성장요인분석 및 국제비교(한국개발 연구원)
    · 한국무역론 이대근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예결산 정보시스템 : http://naf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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