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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요약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남자왿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된다. 이왿 같이 법률상의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에 의하여서만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즉,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혼인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의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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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9.01 최종젿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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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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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만 18세 이상의 남자왿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된다. 이왿 같이 법률상의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에 의하여서만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즉,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혼인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의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목차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는 배우자의 직계존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손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내용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는 소멸한다. 혼인이 해소되면서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부부재산관계 등 혼인에 의하여 부부 사이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이혼에 의하여 처는 친가에 복 적하거나 일가를 창립 한다.(민법제787조 제1항) 처의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 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 적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으며,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동조 제3항) 그러나 부의 혈족이 아닌 그의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친가가 있더라도 복 적하지 않고 신 호적을 편제한다.(호적법 제19조의 2)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소멸한다. (민법제775조 제1항).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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