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의

3. 중소기업 범위

가. 국내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범위 해설

1)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함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시책대상에만 포함)

- 비영리 법인․단체 등은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

2) 법 적용대상은 영리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의 적용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임

◦비영리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설립근거법령, 세법, 법인의 정관 등 관계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사업자나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