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읿�행사태의 문제점과 읿�행��배구조의 개선방안

Ⅰ. 서 론

은행은 고객의 신용을 자산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고객들에게 신용을 잃어 하루아침에 은행이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 금융사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은행이 모기업인 지주회사의 현직 최고경영자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엊그제 신한읿�행은 신한금융지주의 신상훈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신한읿�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95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넣었으며, 이것이 부실화되면서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지주의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자문료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사장의 주장은 정반대다. 대출 결정은 은행의 여신위원회에서 하며, 행장이 압력을 넣거나 결재할 입장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자문료 횡령 역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한다.
은행들은 신문에 나오기만 하면 총수 자리 놓고 싸움하는 기사만 나는 것일까?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건이 신한금융 3인방의 `권력투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또 자리 싸움이냐"는 짜증 섞인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CEO가 바뀔 때마다 파열음을 냈던 KB금융지주에 이어 나름 괜찮다는 평가를 받던 신한금융 마저 회장 자리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양새가 나오자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선 올해 들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KB금융에 이어 신한금융까지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이 잇달아 지배구조의 혼란을 겪으면서다. 주인 없는 회사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내적ㆍ외적 규제를 통한 지배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비단 국내 금융회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에선 그동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왿� 관련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조왿� 책임 강화,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능의 실효성 확보,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통제제도 구축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일부는 정착단계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다수고 많은 제도 개선책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신한읿�행사태의 문제점과 읿�행��배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