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에 대하여

미디어 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왿�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댿�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댿�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찬성 견해
매체 간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제적 시장 개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댿�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댿�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사전 영향 평가왿� 사후 조치를 강화해 충분히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방송 체제는 전두환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든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댿�기업의 보도방송 진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반대 견해
신문·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으려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신문사들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고, 따라서 방송에 댿�기업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이미 댿�기업이 케이블 방송에 진출해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정경유착 때문에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