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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경찰차원의 개선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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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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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경찰차원의 개선책을 중심으로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현황 - 경찰을 중심으로 -
3. 영국의 사례 검토본내용
1. 들어가며
1998년 7월 1일 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발효, 시행되어 그 동안 좀처럼 법과 경찰 등 국가사법작용의 간섭을 받지 않던 가정내의 폭력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일각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구시대 가부장적 견해를 고수하며 새 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법은 발효되었으나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할 경찰관들이 새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인습이 동양 고유의 전통이라는 그릇된 통념은 영미를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도 과거 우리왿 마찬가지로 "가정은 남성의 城(a man`s home is his castle)) A. Bourlet, Police Intervention in Marital Violence, Open University Press, 1990, p.26
"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팽배하여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 등 국가사법기관이 개입하기를 꺼렸으나 각계의 적극적 노력으로 변화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심지어 1915년 영국 런던의 한 치안판사는 “남편은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가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한 부인을 얼마든지 때려도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T. Thomas, The Police and Social Workers, Hants, 1994, p. 81
. 가정폭력의 일상성이 인류공동의 구시대적․전근대적․비인권적 잔재라 상정할 때, 우리가 소위 인권적 측면에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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