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 수용소에해

연구문제:
필자는 신문을 통해서 임신한 여성의 몸에 삽자루가 박혀 비밀처형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처음 그런 기사를 접했을 당시에는 그것이 “우연으로 인한 사고였거나, 살인 사건의 일종일 것이다”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 보니 그런 사건은 북한 정치범의 수용소에서 일어난 것이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그보다 더한 비참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북한은 아직도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식량부족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심각한 인권 유린의 문제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나름대로 고등학껓에서 법을 배웠기에 다른 학생들보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인권을 얻기 위해 투쟁했던 역사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침해, 유린 등의 행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필자는 레포트를 통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분석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정치체제에 의해 희생되는 인권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레포트의 주제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인권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명제:
북한의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여기서 인권(human right, civil right)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북한도 사전적 의미로서 인권을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로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이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인권은 그의 정치 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표현되고 인권은 온갖 착취왿�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 된다”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