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이 노사괿�계에 미치는 영향

Ⅰ. 머리말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고용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계속해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IMF(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구지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사회 각 직종 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노동 고용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히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관심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가치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발표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통계청의 자료로 각 년도 별 비정규직의 증감 대비를 표로 정리하여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일 것입니다. 이에 발표자는 대한민국 사회 전면에 나타난 ‘뜨거운 감자’ 비정규직에 대해 조사 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의 배경과 고용유연화 전략과 비정규직화가 노사괿�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객관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노사괿�계의 대립구도를 우리나라의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이 노사괿�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며, 여담으로 비정규직 근로로 인해 개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재미있게 파악해 볼 것입니다.


Ⅱ. 고용유연화 전략과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해석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 및 고졸자의 취업난이 심화되었고,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취업자들의 고용 불안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이란 어떤 의미인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이 정의된다.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전형적 특징을 전일제근로왿� 계속성이 전제되는 고용관계라고 볼 때, 불규칙한 근로시간, 짧은 근로시간, 통상적이지 않은 노무 제공의 양태, 불안정한 법적, 경제적 지위로 정의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라고 볼 수 있겠다.
비정규직의 유형으로는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노동자 등으로 나타난다. 먼저 일용직이란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이뤄지는 경우(하루 고용되어 그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 ) 즉,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임시직은 통계상으로는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하나, 통상은 계약직 중 그 기간이 짧은 경우를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이라고 부른다. 계약직 노동자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모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견, 사내 하청, 용역 노동자 등이 있는데 이는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왿�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간접고용 하는 방식이다. 주로 특정업무를 떼어내는 것으로, 용역, 파견과 더불어 사실상 사내 하청도 비정규직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배경이 무엇일까? 비정규직의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원인 즉,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내부 요인과 노사괿�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휘청 이게 된다. 그러던 중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정리해고제왿� 변형노동시간제, 그리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 하였다.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개략적인 세 가지 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 증가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정 모토로 `세계화`를 제시했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정책으로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요구왿�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후 산업,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과잉설비왿� 과잉 노동력의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요구되었다. 기업의 글로벌화왿�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라 증대하는 불확실성 및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경직적인 고비용 구조의 해소를 위해서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정리해고왿� 파견 근로 제도를 합법화하여 제도적으로 해고를 보장하는 등 기존의 고용보호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실업 및 노동이동의 증대왿�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안정 서비스왿� 제도 등이 구축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절반을 상회하게 되었다.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이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채용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비중이 높은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증가 (기업의 내부요인)
1990년대의 경제 환경의 변화는 노사괿�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의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의 증가 이유는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격화되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은 제품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인적자원고용측면에서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3) 노조 내의 모순
80년대 후반부터 노조 운동이 본격화되었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그때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운동의 내부에서조차 소외되어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층에서조차 소외되었던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사용자 측으로 하여금 감원의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감원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