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술수준 및 발전방향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아파트는 한번 건설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계속 아파트로 재건축돼야만 하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주택보급률 증대왿� 신속하고도 용이한 주택공급 수단으로서의 뛰어난 장점도 있다.
지난 1972년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주택 2백만호 건설을 시작으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된 결과,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많은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게 됐고 노후아파트는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안 이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단이 없었다. 그로 인해 1990년 초부터 재건축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건축은 전면 철거로 인한 대량의 폐기물이 방생하는 환경 문제왿�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왿�는 다르게 개발이익을 노린 고의적인 슬럼화 문제 등은 이미 다 알려진 바다. 증가하는 도시 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도시 고밀화가 가속됨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에 필요한 연한을 대폭연장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재건축을 억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건축 관련 국내 건설환경의 변화왿� ‘교토의정서’ 등과 같은 국제 환경 관련 제약이 늘어나고 자원절약 및 보전에 대한 국내외적인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요성이 대두됐다. 오동훈 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주택연구」,제16권 3호, 2008.

리모델링은 기존 성능을 그대로 유지해도 건물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성능개선을 통하여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택적인 수단임에 반해, 보수, 보강, 개수, 교체 등은 건물시스템의 하자나 불량, 고장, 성능저하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므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정책도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영기 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리모델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후 기술수준을 연구하여 향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