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론] 노인 주거정책의 현황과 외국의 노인주거정책 분석 및 한국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제언

Ⅰ. 서 론
안락하고 안전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왿�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특히 노령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공간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 있어서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생활주기상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보다 강하다고 하겠다. 공중보건과 의약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전 인류의 기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산율은 크게 감소함으로써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이지만 ’19년에는 14.4%인 731만명, ’30년에는 23.1%인 11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이러한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노인부양, 의료, 복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주거분야이다. 이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거왿� 관련된 분야는 사회보다는 가족이 책임지거나 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일반 가구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가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 노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