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괿�광과 연계한 어메니티 자원개발 방안

Ⅰ.

연구배경


2010완성 10대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농업명품도” 충북이다. 명품브랜드 육성, 정예농업인 양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농업인 복지향상을 통하여 가고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충북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우리분임조에서는 10대 프로젝트중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만들기의 활용방안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은 도시적 편의성과 농업생산성에 초점을 두어 주택 등의 주거환경과 농업기반정비, 농업생산시설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도시적 편익성에 치우쳐 농촌고유의 가치를 보여주는 농촌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은 간과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적 배려도 부족하였다. 현재 농촌마을이 기초정주공간으로서 경쟁력을 지니면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지역성에 기반을 둔 농촌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농촌 어메니티를 어떻게 활용하여 농촌이 생산기반인 동시에 문화적, 공간적,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그 개발을 통해 활력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농촌의 현주소


1. 농촌지역의 문제왿� 한계

가. 인구감소 및 노령화
구조적 취약성과 향상되지 않는 농업 경쟁력으로 인해 지난 40년간 비농업 부문이 연평균 8~9% 성장해온데 비해 농업은 연평균 2~3%의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었다. 거기에 개방화, 국제화 물결 속에서 농업은 날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농가는 감당못할 부채왿� 불안정안 소득구조 속에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이왿� 같은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구의 공동화왿�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2006년 현재 50세 이상 인구가 농촌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이상 고령 농민의 비율은 94년 16%에서 2002년 26%로 10년만에 두배나 증가 하였다.

나. 생산 및 소득기반의 약화
생산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농어업의 생산비중은 1970년 26.7%에서 2000년 7.1%로 30년간 1/4정도 감소하였다. 농가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4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99.5%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736%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더욱 벌어진 상태이다. GDP대비 농림어업 비중은 1961년 38.7%에서 99년에는 5.1%로 떨어졌다. 농업경영규모는 여전히 영세하여 규모의 경제가 미작동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액은 1998년 64억 달러에서 2001년 86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소득기반 약화의 주요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