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이해,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Ⅰ. 사회보험의 이해
1. 사회보험이란
1) 사회보험의 특징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늙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듯이, 일찍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이미 백년 전(1883년)부터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도 1964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1960년)과 군인연금, 사립학껓교원연금까지 포함하면 사회보험은 7가지이다.
현재 모든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어촌 주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적용받고 있다. 즉, 사회보험에 가입된 시민은 월급이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각종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가왿�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전통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복지가 빈민을 구제하는 구빈사업이었다면, 산업화 이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구하려는 사회보험이다. 19세기말 독일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회보험은 공공부조(구빈사업)왿� 여러 가지 점에서 비교가 된다.

첫째, 공공부조가 65세 이상 노쇠자나 18세미만의 요보호 아동과 같이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는 ‘구빈제도’라면, 사회보험은 오히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빈제도’이다.
둘째, 공공부조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면, 사회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다.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 혹은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고, 사회보험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에게 사전에 정해진 급여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고, 사회보험은 최적의 수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셋째,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선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