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짿�법의 현안 & 개정방안

Ⅲ. 내용
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장애인복짿�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왿�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 기본이념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왿�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동법 제3조). 장애인복짿�법은 헌법 제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짿�법은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의 이념을 명문화하고 있다.(신섭중. 2001;450)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으며(동법 제4조 제1항),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동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제1항).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동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동법 제2조 제1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①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② 정신적 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