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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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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0.13 최종젿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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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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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 사회복사 자격의 문제점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정 미흡
    ○ 사회복사 자격기준의 비합리
    ○ 보조적 사회사업종사자 자격기준과 역할의 미정립
    ○ 사회복사 양성제도의 문제점
    ○ 신규 및 보수교육의 지속적 관리 부재

    □ 사회복사 자격제도의 발전방안

    □ 사회복사 국가시험제도에 대한 시사점
    ○ 사회복지교육 인정제도 확립
    ○ 실습교육 강화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슈퍼비전제도 확립
    ○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의 의무화
    ○ 사회복지분야별 인증제도

    참고자료

    본내용

    □ 사회복사 자격의 문제점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정 미흡
    사회복지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관련 예산 증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보장예산은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한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나 노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문제로 인해 현재 시설의 법정종사자 인원 대비 현황을 보면 아동이 59.2%, 노인이 62%, 장애인이 65% 등이다. 즉 정부의 법정인원은 약 19,000명인데, 실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2,000여명으로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법정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 1인당 보호인원은 평균 7.2명으로 일본의 3.6명에 비해 2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탈진과 소진,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과 사기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사회복사 자격기준의 비합리
    현행 사회복사업법령은 1970년대의 사회사업종사자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사업종사자를 사회복사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복사를 1, 2, 3급으로 구분하고 학력과 경력을 중시하여 자격제도를 입법화한 것은 진일보한 제도였다. 그러나 사회복사를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고 정의할 때, 현재의 사회복사 자격소유자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아래왿 같은 한계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사를 1, 2, 3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 역할이 미정립 되어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상호협력보다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 있으며, 등급구분이 전문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등급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직무분담에 있어서 등급구분은 의미가 없다.

    참고자료

    · 김태성 외(1998), 《사회복지전문직과 교육제도》, 도서출판 소화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사협회(2000), "사회복사 자격제도 안내 편람 :
    · ‘98년 개정 사회복사업법령에 따라"
    · 양옥경 (1996). 사회복지 전문 자격제도. 「사회복지」, 통권130호, 51-70.
    · 양옥경․정무성(2001), 《사회복사1급 국가시험제도의 시행방안》“사회복사1급
    · 국가시험제도의 시행방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사협회
    · 양옥현․김현미․이혜경,(1999), 《사회복사의 자격제도》, 복지사회2000, p.64~68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2000), 전국 대학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세미나자료집
    · "사회복지교육 자격증 제도 발전 방향"
    · 정무성․고은숙(2001), 《사회복사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연구》,
    · 한국사회복사협회.
    · 한국사회복사협회(1999), “전문사회복사 자격제도 공청회”
    · 한국사회복사협회(2001), “사회복사 자격제도 환경변화왿 대학껓육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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