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3C)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판례왿�심결롿� 1개찾아평석00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1981.4월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되어 1996.3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현재는 9명의 위원을 포함한 정원 50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9명 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왿� ‘사무처’로 구성되고, 사무처는 본부왿�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제도는 미국에서 1890년 도입되어 약 120년 이상, 일본은 1947년 도입되어 60년 이상, 중국은 2008년 도입되었을 정도로 경제발전의 역사가 오래일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제도왿�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지침을 발표하여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의 포괄적 조항에 근거하여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결과 카르텔이 유발된 경우 등은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왿�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미왿� 유형 및 법적제제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미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왿�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19조 ①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