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사회복��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금까지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미혼모에 대해 법․제도적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분석함으로서 미혼모문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적어보겠다.
첫째, 미혼모들은 과반수 이상이 미성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 연령화 현상으로 10대 미혼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복지왿� 연계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실제로 이들 부모들의 보호왿�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입양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자가정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까지 일정시간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중간의 집’ 같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4월 11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미혼모ㆍ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는데 법을 잘 몰라서 권리에 대한 침익과 손해를 입는 미혼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척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미혼모 복지제도왿�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일 법령이 없고 입양, 아동보호, 모자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왿�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령밖에 없는걸 감안하면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미혼모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의 주체가 여성가족부는 정책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것 같아 보여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혼모에 대해서 법․제도적 관점에서만 분석함을 목적으로 자료를 모았으나 이러한 전달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단은 ‘진취적 제도화’라 생각한다. 제도화란 결국 법제정이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는 정교한 시스템을 요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법이다. 사회복��법은 인권과 직접적인 맥이 닿아 있는 만큼 타법과 달리 법제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