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대책과 요령

Ⅰ. 서론
인터넷에 떠도는 “짭퉁 폭스바겐 택시” “짭퉁 마티즈”사진이 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중국은 정말 못 만드는 것도 없다 라면서 웃으면서 넘겼지만, 이건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기술을 빼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 시장은 발칵 뒤집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매우 심각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면이나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점점 주요기술의 유출의 방지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2007년에는 국가의 소중한 재산인 산업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것은 기업 및 기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산업 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의 보호를 통해 기업의 지적 자산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기업과 기관들 사이에서 높게 형성되고 있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산업기술과 주요기술의 유출 현황 및 문제점
1) 산업기술과 주요기술의 유출현황
산업기술 유출현황은 산업기술의 유출 빈도, 해외유출의 비율, 그리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종합하여 가늠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은 워낙 비밀스럽게 일어나고 그 피해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하여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을 불가능 하다. 국정원에서는 전체 유출의 약 10%정도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그 피해금액을 추정해 볼때 그 피해의 추정금액 만도 보아도 엄청나다.
우선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의 실태로 보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2007년 7월 중소 기업청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내부 기밀 유출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규모는 1억~5억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