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Ⅰ. 서 론

한국의 건강한 신체왿� 건전한 사고를 가진 남자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복무기간동안 사병들은 의식주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잇다. 그러나 요즘 군납비��가 자주 방송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한국군군복 납품업체들도 무슨 협동조합인가 해서 상이군경들 지원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식의 애매한 지원방법이 그분들에 대한 최선의 지원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또 그러한 지원책이라는 것에는 무급사병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전제되어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가 특정업체에 공급권을 준다면 왜 정부부처, 관공서, 영조물에 대한 조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정부딱지 붙어있는 물건 보면 소위 메이커 아닌 물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유수민간기업의 제품들이다. 최근 군납비��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그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군납비��로 인해 저질 군수품을 구입했을 경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고, 분단 대치상황 하의 우리는 여기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군수품은 국가예산에서 구입하게 되어있는 만큼, 군납비�� 관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죄목까지 더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데에 대해 분노할 자격이 있다. 이번엔 국내 10대 명품 무기로 선정된 K-9자주포다. 부품 단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외국계 기업이 적발된 것이다. 또한 군에 납품된 봉합식 신형 전투화 43만6천750 켤레 가운데 4천35켤레가 뒷굽이 떨어지거나 물이 새는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군화 밑바닥 전체를 접착제로 붙이는 접착식 전투화도 올해 12만 켤레가 납품될 예정이었으나 1만2천 켤레가 납품된 상태에서 20여 켤레가 불량이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