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독후감 )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왿� 전략을 읽고 - 사회복��정책론

Ⅰ. 서론 : 복지국가왿� 복지국가 혁명
2012년 대선의 화두로 `복지국가` 논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최근까지 간단없는 화제왿� 논쟁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비스마르크가 먼저 떠오른다. 역대 정부에서 복지정책 공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차기 대선구호로 `복지국가론`을 첫머리에 내세우고 향후에도 강하게 밀고나갈 유력 대권주자가 박 전 대표다. 서민과 중산층의 표를 겨냥한 것은 같지만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왿� 구별 지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물론 아직 구체성이 없는 데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목표가 복지국가였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왿� 전략’이라는 책을 펴내고 이를 선거의 중심적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언론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의도가 상당부분 성공하였다고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미 <복��국가혁명> 이란 책과 더불어 진보정당 대통합을 주창하고 나섰다. `복지국가`라는 깃발아래 진보 정치세력을 묶어 정권 창출의 대안세력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원리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등 4가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포함한 보수진영의 복지정책이 선별적·시혜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의원 측에서도 사회복지기본법을 설계 중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 대선의 화두는 단연 `복지국가`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미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복지 등을 놓고 전초전을 벌인 바 있다. 서민과 중산층이 단순히 표(vote)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한국을 정책설계(policy design)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왿�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