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리포트-DMZ개발 예산문제

Ⅰ. 서론

평화의 땅인 DMZ가 막대한 예산 낭비왿�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접 지자체왿� 정부의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의 결과만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행안부는 20년 동안 19조70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 개발 사업’안을 5월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왿�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분단과 비극의 상징인 DMZ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행안부의 사업안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사업결과에 대해 심히 걱정이 된다. 이처럼 부실한 타당성 검토의 결과물인 DMZ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많은 DMZ 관련 사업이 예정되어있지만, 그 중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 후 해외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한다.

1. 현황

(1) DMZ 현황
DMZ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확정된 지역으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된 선으로 한반도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248km 구간이다.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DMZ는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한편 DMZ는 다양한 생물종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52종의 포유류, 201종의 조류, 106종의 어류, 1,597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약 67%에 달하는 동식물종이 한국의 DMZ왿�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몇몇의 동식물종은 이 지역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