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 관해서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발전과정

-오물청소법시댿�(1961∼1977)
60∼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오물청소법(1961 년)』시대로서 주로 도시지역("특별청소구역"이라 불리움)에서의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가 주된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 당시의 주요일간 지 논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법의 73년 개정법률부터는 "오물"의 개념에 "폐기물"을 포함시켜, 사업활동 으로 인하여 생기는 오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토록 규정 하고 있다.

-환경보전법 시대(1978∼1986)

70년대 말에 들어 환경문제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환경법의 제정과 중앙부처단위의 환경조직이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환경보전법』은 1978년에 제정되었고, 환경청은 1980년에 발족하게 되었다.
환경법의 제정 과 환경청의 발족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방향 은 종전의 "소극적 방어적 개념" 에서 "적극적 보전적 개념"으로 전환되어 나갔다. 또한 농촌폐비닐이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면서『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였다.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산업폐기물은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 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출발로 아 직 폐기물을 "처리개념"중심으로 다루게 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1992)

1986년 환경청은 일원화된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상의 폐기물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종전과 다른 특색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오수 분뇨 등이 1991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질관리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분법화 시대(1993∼현재)

1992년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에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 분법 정 비되었고, 1995년에는 NIMBY현상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폐기처리시설설치촉진 및 그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을 분법 정비되었다.
또한 1994년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