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 세부 분석 및 장단점 분석

1. 서론

마이클 무어가 만든 <SICKO>라는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는가? 이 영화는 의료민영화 되어있는 미국의 건강보험의 현실을 보여준다. <SICKO>에는 이런 사례가 소개된다. 미국에 살고 있는 Rick은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5000만명 중의 한 사람이다. 나무를 절단하던 중에 절단기에 두 손가락의 끝이 잘려나가게 되어 병원에 갔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그는 엄청난 수술비로 인해 손가락 한 개만 재봉합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그는 봉합수술 비용이 덜 드는 약지 봉합수술을 받게 되고, 그의 중지는 오리건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의료 민영화되어있는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 만연해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4월 6일, 우리나라는 3월 26일에 서해안에서 침몰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언론들이 떠들썩한 상태였다. 천안함 사태에 모든 언론들이 집중되고 사람들의 관심 또한 천안함에 모인 그때,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건강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은 천안함 사건에 묻혀 언론에서 크게 조명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그리하여 현재 국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안이다. 간단하게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말하자면, 첫째,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의 허용, 둘째,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병원 경영 지원 사업 포함), 셋째,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기업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 하나의 의료보험 상품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