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노사괿�계를 위한 발전방안

⧉ 들어갿�며
노사괿�계란 평화적이어야 한다. 즉,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측이 서로 힘에 바탕을 두고 쌍방적 교섭을 벌이는 거래관계로서, 대립ㆍ투쟁적 목표보다는 쌍방의 이익을 가져오는 협조적 거래관계, 즉 일 대 일의 대등한 평화적 노사괿�계가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상호 교섭하는 거래관계에서 힘 또는 교섭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이를 규명함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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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괿�계란?
노사괿�계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고용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부르게 되었다. 근래에는 자본주의왿� 사회주의의 차이를 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노사괿�계라는 용어의 의미왿� 개념 규정에 대해서 보편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노사괿�계는 고용자왿� 피고용자왿�의 관계로 보는 경우왿� 사용자왿�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인 고용자왿� 피고용자왿�의 관계는 1:1의 개별적 노사괿�계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자는 명령‧지시권을 가지며 피고용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복종의 의무를 갖는다.
한편 수평적인 사용자왿�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개별적 노사괿�계에 의한 근로자의 열등관계에 대한 자구책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연대집단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왿� 대등화를 모색하는 집단적 노사괿�계이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고용자왿� 피고용자의 관계인 동시에 사용자왿� 노동조합과의 관계인 것이다. 또한 노사괿�계의 의미를 노동력의 수급관계에 있는 노사 당사자 외에 정부를 포함하는 관점에서 지칭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사괿�계는 경영자왿� 종업원 그리고 사용자단체왿� 노동조합간의 관계인 바, 협력적이며 대립적인 요소를 동시에 수반하는 이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 되는 제반 규범과 계약, 제도들은 노사괿�계를 다시 규정짓는 기본적인 환경을 형성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