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Ⅰ. 서론
운송이란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역의 중요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교통의 발달돠 더불어 상거래의 흐름이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운송수단도 다양해지고 거래의 목적인 물품을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복수의 운송인과 운송수단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왿� 같은 복수의 운송인이 하나의 운송계약으로 동일한 운송물을 지리적 구간을 달리하면서 운송하는 경우를 통운송이라 한다. 운송에서 운송구간의 장단, 또는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단독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실행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운송인이 관여하여야 할 경우 원래 운송물의 소유자는 스스로 통운송 구간에 대하여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이같이 국제무역에 컨테이너로 대표되는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컨테이너에 의한 국제복합운송이 실현됨에 따라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한 일관책임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복합운송이 이중운송체계의 통합에 의한 운송으로써 운송체제마다 책임에 대한 법원칙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복합운송하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원칙을 규율하는 통일된 법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운송수단 또한 크게 변모하였지만 육상·해상·항공의 일관된 복합운송에 의한 컨테이너 화물에 활용아여야 할 통일된 국제적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제화물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국제조약은 통운송 구간의 책임원칙에 따라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데 육로구간은 국제도로화물운송조약, 철도구간은 국제철도화물운송조약, 중간구간 및 내수로 구간은 국내법 등이 적용된다.
본 보고서는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을 중심으로 운송관련 국제규칙에 나타난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왿� 책임의 한계를 중심으로 국제무역거래에 미칠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의 탐구왿� 국제무역거래에서 복합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