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랿�?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및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2. 소득인정액이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랿�?
고대 로마의 곡물법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랿�?
16세기 엘리자베스 구빈법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랿�?
1963년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생활보호법의 확대개편과 함께 1997년 IMF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왿�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아래왿� 같은 입법과정을 거쳐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입법배경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랿�?
1
재정: 1999. 9.7(생산자 복지를 국민의 정부 국정이념으로 대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혁
3
개정: 2004. 3.5 / 2005. 12.23 / 2005. 12. 29
2
시행: 2000. 10. 1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대체)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랿�?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년간의 주요 변화
일시
내용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3. 1. 1
소득인정액제도(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2004. 12. 1
1차 최저생계비 실계측후 최저생계비 결정
2005. 7. 1
부양의무자 범위 1차 축소
2006. 7. 1
부양능력판정기준 변경
2007. 1. 1
부양의무자 범위 2차 축소
2008. 11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부양비 부과율 인하
2009. 1
재산기준(기본재산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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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졵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