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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냄비근성

한국인의 냄비근성의 근본적 원인을 역사적,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규명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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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1.28 최종젿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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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냄비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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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인의 냄비근성의 근본적 원인을 역사적,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규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국인의 고질적 병폐, 냄비근성


    2. 냄비근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2.1. 언론이 만드는 아젠다(Agenda) - 언론과 권력

    2.2.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인가? - 민주주의 혹은 관료주의

    2.3. 한국의 관료주의는 어디서 오는가? -일제 잔재로서의 한국 관료주의


    3. 맺음말

    본내용

    냄비근성이 한국인의 타고난 국민성이 아니라, 만들어진 국민성이라는 가설이 옳다면 국민성을 만든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무엇보다 국민과 반대 입장에 서있는 정부 권력이라 생각했고 더불어 오늘날 한국에서 비정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주요 언론들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 권력과 언론은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생각을 더 확장시켜, 그렇다면 언론과 결탁하는 정부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부 권력 및 체계가 왜 발생했는지 그 근원적 뿌리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2.1. 언론이 만드는 아젠다(Agenda) - 언론과 권력

    오늘날 이른 바 ‘언론플레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사용된다. ‘언론플레이’란 언론이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으로, 이를 더 확대해보자면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아젠다화 하는 데에 언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언론플레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될 정도로 한국에서 언론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몇 가지 주요 일간지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대중에 대한 입김이 상당하며 정치권과도 어느 정도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동의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은 주요 언론사왿 정치권과의 결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이왿 관련하여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 이상형을 제시한 헬드(Held, 1987)의 민주주의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조건들 중 하나는 ‘모든 공공의 사안에 있어서 유식한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의 공개적 이용가능성’과 시민사회의 핵심 특징의 하나로 제시된 정보원의 다양성이다.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뜻하고 정보의 다양성은 언로를 뜻한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자본주의 언론과 민주주의> (도서출판 한울, 1993)
    · Tocqueville (역자-임효선 외), <미국의 민주주의> (도서출판 한길사, 1997)
    · 윤영철, <한국 민주주의왿 언론> (유민문화재단, 2001)
    · 박천오 외, <한국 관료제의 이해-현상과 변화> (법문사, 1996)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의 나무, 2008)
    ·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왿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
    ·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 연구> (학민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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