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

A. Institutional Models of Democracy
Consider the following models : a) the majoritarian model of democracy ; b) the pluralist model of democracy ; c) the (undemocratic model) elite theory

1. Which model best explains Korean politics in recent history?
Please explain.

Elite theory. ( 엘리트 이론 )

엘리트라는 말은 처음에는 탁월함을 보여주는 최고, 최선의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라든가 책임과 사명 그리고 능력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도적 인사를 의미하게 되었다. 즉, 이들은 한 사회의 중요한 지배체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점유하여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대도시의 상류계급, 대부호들, 기업의 최고 간부, 유명인사, 군수뇌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등이 해당된다. 이 말은 주로 19세기부터 이탈리아의 정치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게타노 모스카왿� 파레토는 현실 정치과정에서 엘리트의 존재왿�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현재 우리정부가 왜 엘리트 이론에 입각해있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과거왿� 현재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정치적 측면 이다.
과거에는 소수 엘리트 특히, 군인 출신인 대통령에 의한 독재정치가 만연했다. 그로 인해 역대 한국정권은 중요한 정부결정을 대통령이 독점으로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권리가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독재정치를 일삼았던 몇몇 역대정권의 대통령들이 주장했던 정치정책을 미루어 봄으로써 엘��트이론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이승만 정권이다.
이승만 정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부장적 권위주의 독재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독립운동과정에서 획득한 카리스마왿� 잔존하고 있는 유교문화 속에 노령,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으로 이승만은 권위왿�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