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판례 분석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정문을 봉쇄하여 납품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공장내에 무단 진입하거나, 신청인의 공장내 투석을 금지하는 등으로 시설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참조판례 : [1][2] 대판 2003.9.23 2003두 3420
[전문] “노동법률’ 2006.9
판례가 주는 의의(1)
하청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해 인사, 교육훈련, 업무 등에 있어 직접관리.감독한 것은 물론, 장비까지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본 사례
판례 주요 내용 (1)
신청인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인사발령한 사실,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한 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하청업체별로 나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혼재되어 조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업무 도급의 형식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것이다.
판례 주요 내용(2)
금속노조의 수회에 걸친 교섭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일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OO공장에 출입하려는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들과 신청인측 사이에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왿�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신청인측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피신청인들 중 교섭위원들이 신청인의 단체교섭 응낙을 요구하며 이사건 OO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공장내 투석행위 등으로 신청인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신청인들이 장차 이 사건 OO공장내에 물리적으로 출입을 출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특별히 신청인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발생 가능 시나리오